2023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계약 후에 임대차 계약 신고는 필수
2023년 5월 31일까지 전월세 계약 후에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이 끝났다. 6월 1일부터는 전세 6,000만원 이상, 그리고 월세 30만원 이상인 집을 계약한다면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계약 신고를 받드시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 전월세 계약 후에 임대차 계약 신고 가. 신고지역 : 수도권 (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및 도에 속한 시 지역이다. 나. 신고내용 : 임대인 과 임차인의 인적사항, 임대하는 집의 주소, 면적, 방 수, 임대료, 계약기간,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이다. 다. 신고방법 : 원칙적으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서명하여 신고해야 하지만..
2023. 6. 21.
치과치료비 지원 "스마일 미소 플란트"사업 - 지원범위, 신청대상, 방법
심각한 구강질환으로 건강상의 문제와 대인관계를 할 때 움츠려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 장년층 장애인에게 치과진료를 지원하여 구강건강의 회복을 지원하고 구강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지원범위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 심사에 따라 개인별 지원금액 상이 ) 가. 지원범위 : 비보험 치과 진료비 1인당 최대 500만원 지원 ( 단, 법정 본인부담금 및 초과 비용은 본인이 납부 ) 나. 지원내용 : 임플란트, 충치치료, 크라운, 틀니, 부분틀니 등 다. 유의사항 : 신청 시 검진 받을 치과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지역 내 치과에서 검진이 가능함. ( 스마일 재단 지정 수가에 동의하지 않아도 검진 가능함 ) 2. 신청대상 가. 치과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청년, 장..
2023. 6.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