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얼중얼 선거구제 왜 이렇게 시끄러울까?

국회의원 총 선거가 1여년으로 가까워지고 있다. 여러 매체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토론 및 저마다의 꿍꿍이로 선거구제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과연 어떠한 선거구제가 국민의 민의를 대변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그럼 이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

 

1. 선거구제란 무엇인가?

각 지역의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을 뽑는 형태로 한 지역구에서 1인의 대표를 선택하는 선거구를 소선거구제라고 하며, 2 ~ 4명의 대표를 뽑는 형태를 중선거구제, 3 ~ 5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 형태를 대선거구제라고 한다. 하지만 2 ~ 4명, 3 ~ 5명의 대표를 뽑는 선거구지역에서 인구수, 면적 등의 명확한 기준이 현실적으로 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중선거구제와 대선거구제는 통합해서 중대선거구제로 통칭해서 불리운다.

 

 

2. 선거구제의 구분 및 장단점

	소선거구제		중대선거구제
장점	가. 유권자가 후보자 파악 유리 나. 선거비용절약 다. 선거관리용이 라. 다수당 출현유리		가. 승자독식 완화 - 사표 감소 나. 후보선택의 다양성 다. 소수정당의 원내진입 용이 라. 다당제 가능성
단점	가. 승자독식체제 - 정치의 무관 나. 양당제 고착화  - 정치의 양극화 다. 지역주의 심화  라. 사표가 다량 발생 - 소수당 불리		가. 선거비용증가 나. 후보자 난립 - 중진정치인 유리 다. 계파정치 라. 선거비용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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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가별 선거구제

우리나라는 첫 총선 때부터 국회의원 지역구에서 소선거구제를 시작하였으며 1973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985년 제 12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2인 중선거구제를 채택했고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부터 소선거구제로 돌아왔다. 영국 하원은 100%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실시하고 있고 보수당과 노동당의 양극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영국의 영향을 받은 국가들은 대부분 소선거구제도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미국, 인도,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캐나다가 있다. 반면 유럽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다. 몽골은 소선거구제에서 중선거구제로 바뀌었고 대만은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 바뀌었다. 일본은 1993년까지 중선거구제를 채택하다가 96년부터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로 전환했다. 베트남, 싱가포르, 남미 아르헨티나, 유럽의회 일부에서 중선거구제를 채택했고 스웨덴은 비례대표제이다. 

 

4. 선거구제의 정답은?

과연 정답은 있는 걸까? 각 나라마다 소선거구제도에서 중대선거구제로 다시 소선거구제도로 전환하고 있다. 각 선거구제마다 장단점이 있고 이것을 보충하기 위하여 비례대표제를 양립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민의를 대표할 수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어떤 선거구제도 민의를 100 % 대표해서 국민의 가려운 곳을 긁어 주지도 못 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치에 대한 혐오와 불신만이 가득하기만 하다. 매일 같이 반복되는 대중매체에서의 선거구제도와 국회의원들의 잘잘못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느다. 국회의원 수를 늘리자 줄이자 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국회의원를 줄이기보다 늘어나는 것이 더 쉬울 듯하다. 어차피 그들만의 리그에서 그들이 법을 만들고 고치고 하기 때문이다. 단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들 또한 그들이 만든 법의 테두리에서 생활하는 국민이기에 그들이 그 리그에서 벗어나 있는 국민들의 불편함과 고통을 한번쯤 생각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