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허덕이는 20대, 자영업자, 사회

2019년 코로나 이후 부동산시장의 활황과 주식시장의 폭등, 코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빚을 내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유행처럼 증가했다. 특히 부동산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오르게 되자 20대 ~ 30대는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집을 살 수 없다는 말이 퍼지면서 "영끌 (영혼을 끌어모아서 대출) " " 빚투( 빚내서 투자)" 라는 말이 성행했다. 그러나 점차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기준금리가 하루가 멀게 오르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이자금리가 점차 오르게 되면서 이자도 내기 어려운 20대,30대가 증가했다. 

1. 빚 못 갚는 사람들 폭증

1. 연령대 별 개인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 숫자

2. 연도별 1인당 평균 감면액 ( 단위 : 백만원)

3. 연대별 소액생계비 대출 및 이자 미납률

취업률,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 큰 타격을 받은 세대는 20대가 되었다. 고용률은 12만명이 줄었고, 연대별 소액생계비대출(100만원 이하) 이자 미납율은 전 세대에서 20대가 가장 안 좋은 상태였다. 이자인 단돈 8천원도 미납되는 경우가 있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라고 한다. 20대의 취업도 양질의 취업처가 아닌 연봉 2천만원 내외의 직종, 아르바이트로 악화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2. 취업자 현황 및 증감 요인 

1. 취업자 증감의 인구효과와 고용율 효과

2. 취업자 증감 요인 분해 ( 15 ~ 29세)

3. 급증하는 카드사 대환 대출 잔액

카드사의 대환 대출 잔액( 카드론을 연체한 고객을 재평가해 다시 대출을 내준 금액)이 작년보다 33%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카드대란 사태	2023년 현 상황
신용불량자 360만명	올해 2분기 가계 신용 잔액 1,862조 8천억원
성인 8명당 1명이 신용불량	지난분기말 대비 약 9조 5천억원 증가
카드 빚 못 갚은 연체자 2년만에 3배 급증	채무 조정 신청자 6개월만에 9만여명 폭증
경제 범죄율 23.5% 증가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
자살율 26.5% 증가	카드 빚 연체자 급증
신용카드대출 금리 30% 고금리	법정 최고금리 수준인 리볼빙 사용자 증가 (15~18%)

채무조정 대상자 및 대출기관 유형은 신용카드사 > 대부업체 > 시중은행 > 저축은행 > 기타 순으로 2003년의 카드대란 사태에 버금가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여러 카드사를 통한 돌려 막기를 행하고 있다는 것이 1개의 계좌로 1개의 카드를 가지고 있는 비율이 6.4%에 불과했고 2 ~3개의 계좌가 18.7%, 4 ~9개의 계좌가 58.1%, 심지어 10개 이상 계좌 비율이 16.8%의 이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하여 2003년에 이어 제 2의 카드 대란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2003년 당시 카드업계 1위였던 LG카드가 이로 인하여 신한금융지주에 매각되었고 외환카드도 부실로 외환은행에 매각되었다. 이로 인하여 외환은행이 부실화 되어 우리가 잘 아는 론스타에 매각되는 지각변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3. 커져만 가는 가계 부채 및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연체율

8월 23일 한은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가계 신용(빚) 잔액은 지난 3월 말 대비 9조5000억원 증가한 186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4분기(-3.6조원)와 올해 1분기(-14.3조원) 빠르게 감소한 이후 3분기 만에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가계 빚 증가원인은 부동산 시장 회복 기대가 확산됨에 따라 " 주택담보대출 " 이 가장 큰 규모였다. 가계 대출은 지난 6월 말 기준 10조 1천억원이 증가한 1748.9 조로 1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악성부채의 '온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과 관련, KB국민·신한·하나·우리 등 국내 4대 시중은행의 부동산 PF 익스포저(위험 노출액)가 전체 대출의 2%인 31조원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은행 별로는 KB국민(11조원)·신한(8조9천억원)·하나(7조7천억원)·우리(3조3천억원) 순이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