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 금고 사건의 원인과 사고

1. 감독 검사기관

1. 금융감독원 

가. 은행

나.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名義改書代行會社)

다. 보험회사

라. 상호저축은행 과  그 중앙회

마.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바.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兼營與信業者)

사. 농협은행

아. 수협은행

자. 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차. 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2. 행정안전부의 검사기관

새마을금고 와 그 중앙회

 

우체금 예금을 운영하는 " 우정사업본부 예금사업단 "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감독을 맡고 있다.

 

2. 뱅크런 사태의 조짐이 보이는 원인

코로나 사태가 발생이전 금리가 낮고 부동산 경기가 활황으로 건설사들이 부동산 개발에 막대한 투자를 했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 건물을 짓고 파는 PF대출이 금융사에서 성행했다. 여타 금융사도 마찬가지로 건설사에 대출을 해 주었고 새마을 금고 또한 이 사업에 큰손이었다. 그러던 중 경기침체와 부동산 경기가 상승에서 하강으로 국면이 전환 되었다. 여기에 불을 붙인 것은 강원도의 " 레고랜드 사태 " 로 촉발된 국내 부동산 PF시장의 위기감이 고조 되었고 연체율도 덩달아 뛰어 올랐다.

또 한가지 경기도 남양주의 어느 특정 새마을금고가 부실이 되었다는 소식이 전했졌다. 그런데 이 새마을금고는 그 전에 안전평가를 우수한 것으로 평가 받았지만 부실이 드러났다. PF대출은 특정 새마을금고만이 사업장에 대출을 해 준 것이 아니고 여러 새마을금고가 공동으로 대출을 해 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만약 부실이 터지면 한곳의 새마을 금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곳의 새마을금고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전국에 1300개정도 되는 새마을금고에서는 이 소식이 일파만파 퍼졌고 어느 새마을금고도 안심할 수 없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된 것이다. 

여기에 지난 4월까지 정기예금 상품 금리가 시중 5대은행의 금리는 3.4 ~ 3.51%이고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도 연최고 4.5%에 이르렀다. 그런데 새마을금고의 정기예금 상품의 금리는 연최고 5.3%까지 오르면서 대구의 특정 새마을금고는 예금잔고가 훌쩍 늘어나게 되었다. 고금리상품을 가입하려는 많은 사람들이 전국에서 몰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D건설사가 자금 부족으로 오피스텔 공사를 중단하면서 중도금 대출을 해준 대구지역 12개 새마을금고의 동반 부실이 수면위에 떠오르게 된다. 고금리상품을 가입한 고객들이 이러다 자칫 뱅크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발생했던 것이다. 

 

3. 새마을 금고와 다른 금융기관과의 예금자 보호 방식

중앙회가 위기 시에 단위금고의 소방수 역할을 맡는 점이 저축은행 등과 다르다.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금융기관들은 부실화된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 중에서 넘길 것은 넘기고 불량한 부분만 끌어안고 파산이 되어 끝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새마을금고는 부실화된 금고가 파산이 아니라 타 금고와 합병이 되어 끝난다.

남양주동부새마을금고의 경우에는 600억원어치 대출이 문제가 됐는데, 중앙회가 부실한 400억원어치는 인수하고 담보가 제대로 잡혀 있는 200억원어치만 인수하는 측 금고(화도새마을금고)에 주기로 했다. 원래 우량했던 A금고가 불량한 B금고 때문에 나빠지지 않도록 중앙회가 조치를 취하는 셈이다.

 

4. 정부의 대응

다른 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예적금의 5천만이하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보호가 된다. 그리고 초과분에 대해선 합병한 금고에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1. 새마을금고법에 의한 5천만원까지 보호하기 위해 예금자보호준비금이 전체 예금의 1% 준비

2. 고객이 돈을 찾을 것을 대비해서 새마을금고에서 상환 준비금으로 10% 준비

3.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5% 직접 관리

4. 외부 다른 은행에 예치금 5% 관리

5. 현금화 가능한 자산

총 77조 3천억원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또한 유동성이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조했다. 

 

5. 행안부의 관리 소홀도 문제라는 지적

1. 새마을 금고의 문제는 연체율이 6% 가까이 되는 높은점

2. 계속해서 끊이지 않는 직원들의 횡령 및 비리 문제가 발생

3. 관리 감독 자체가 금융당국이 아닌 행안부라는 점에서 금융에 대한 정보 부족이라는 점

4. 고객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투명한 정보가 시중은행은 1달에 한번 연체율 공개, 반면 새마을금고는 6개월에 한번 정보 공개 하는 등 고객에게 신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