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지의 독특하고 재미있는 과거와 현재의 세금

우리의 삶속에서 세금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소득이 비교적 투명하게 나타나서 세금의 분배가 명확하다고 하지만 과거는 어떤 기준으로 세금을 받았을까? 이런 의문으로부터 시작된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세계 각지의 재미있고 독특한 세금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세계의 독특한 세금

1. 영국의 교통 체증세 

영국 런던의 교통 체증은 만성화가 되어서 런던 시내의 교통 체증을 개선함과 동시에 공공 교통 기관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2003년에 도입된 세금이다. 런던 시내의 특정지역과 시간대에 자동차로 통행하게 되면 과금되는 시스템으로 전기 자동차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자전거, 버스, 택시는 제외한다. 이 세금이 부과된 이후 30%의 교통체증이 완화되었다고 한다. 

2. 영국의 창문세

영국의 창문세는 1696년부터 100년 이상 존재했던 세금이다. 당시의 유리창문은 귀중한 물품이고 사치품으로 여겨졌던 시대이다. 그래서 윌리엄 3세는 창문이 많은 집은 부유층이기 때문에 세금을 부과하도록 생각했고 집에 6개 이상의 창문이 있는 집은 세금이 부과되었다.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유리창문을 메꾸는 등 세금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일조량의 부족과 통풍이 잘 되지 않아서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3. 헝가리의 감자칩세

헝가리는 2011년부터 건강 촉진세, 이른바 감자칩세라고 불리는 세금을 도입했다. 염분과 당분을 많이 포함한 식품과 음료에 5 ~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포테이토칩은 100g당 80원 정도, 음료에는 1리터당 100원의 세금이 부과되게 된다. 이 세금이 부과된 배경은 성인 남성 비만율 24%, 여성은 20.4%로 상당히 높았기 때문에 식생활 개선과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서 도입된 세금이다. 

4. 미국 버지니아주의 발광하는 장난감세

미국의 웨스트 버지니아주는 아이들이 흉악범죄로부터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총과 같은 격심한 빛을 발산하는 장난감, 불꽃이 나오는 장난감 등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이 세금이 부과된 후, 이 주에서는 범죄율이 낮아졌고 미국내에서도 치안인 좋은 주가 되었다고 한다. 

5. 미국의 소다세

미국인들의 비만율이 사회문제화 되자 2015년에 캘리포니아주의 일부 도시, 2017년에는 펜실베니아주의 일부 시에서 부과되고 있다. 

6. 덴마크의 지방세

덴마크에서는 2.3%의 포화지방을 포함한 식품 ( 버터, 치즈, 유제품, 식용유, 가공식품 등)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다. 2011년 10월에 실시되었지만 음료의 가격폭등과 이웃 나라 독일로 식료품을 사러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1년여만에 폐지하게 되었다. 

7. 이탈리아의 포르노세

이탈리아에서는 포르노 영화, 잡지, 비디오에 대해 25%의 세금을 부과한다. 이 나라에서의 포르노 산업의 매출 규모는 1조 3000억원 정도라고 한다. 

8. 오스트레일리아의 학위세

오스트레일리아는 대부분의 대학이 국립대이기 때문에 그 수업료를 국가가 부담한다. 학생들은 대학을 졸업할 때 학위세를 부과받는다. 학위세라는 형식으로 수업료를 부담하고 대학은 운영자금으로 쓰게 된다. 대학 졸업후 일정 금액의 수입이 되면 3 ~ 6%의 범위내에서 학위세가 징수된다. 그러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는 수입이 되면 무료이다. 

9. 중국의 월병세

중국에는 우리나라와 같이 추석과 설날같은 명절에 월병을 선물하는데 선물을 받은 사람은 그 가격에 맞는 소득세를 부여받게 된다. 그래서 2011년에 도입되었을 때 당시, 월병거부운동이 발발했다고 한다. 월병을 파는 사람이 누구에게 선물할 것인지도 물어보지도 않을텐데 어떻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인지 의문? 

10. 독일의 영업세

생산성이 높고 노동환경이 좋은 독일에서는 가게를 일요일에 오픈했을 때에 영업세가 부과된다. 음식점 이외의 점포에서는 일요일에 영업할 수 없게 법률로 규정되어 있다. 휴일 출근이나 장시간 노동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기업의 움직임을 국가가 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11. 독일의 강아지세

독일에서는 강아지를 키울 때 주인에게 강아지 수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세금도 도시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이 세금의 도입으로 강아지를 키우다 버리는 등의 무분별한 강아지 사육의 문제가 줄었다고 한다. 독일외에도 오스트레일리아, 네덜란드, 체코, 스위스, 핀란드 등도 도입되고 있다. 

12. 불가리아의 독신세

불가리아에서는 독신일 경우 수입의 5 ~ 10%의 세금을 부과되게 된다. 노동 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결혼하여 아이를 많이 낳자는 취지로 도입된 세금이다. 도입된 시기는 1968년에서 1989년까지였다. 그 효과가 미미했다고 한다. 

13. 프랑스의 개구리세

중세의 프랑스에 존재했던 개구리세이다. 이 세금은 영주의 숙면을 방해하는 개구리의 울음소리로 인하여 영주의 권력안에 있던 주민들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이다. 개구리가 울지 않도록 교대로 무언가를 두두리거나 세금을 내고 면제를 받던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14. 뉴질랜드의 방귀세, 트림세

2003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연구비 마련을 위해 정부가 제출한 것이 가축세, 일명 방귀세, 트림세이다. 축산, 농업 분야에서 번성한 뉴질랜드이지만 당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온실가스의 절반 이상을 양과 소등이 내뿜는 매탄가스와 아산화질소가 차지하고 있어서 문제화되었다. 그래서 양과 소에 각각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런데 농가의 반발로 인하여 법안이 부결되었다. 

15. 일본의 목욕세(입욕세)

온천과 숙박온천이 많은 일본에는 온천을 이용할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이 세금은 1년에 2천억원이상 되기 때문에 환경위생시설과 온천시설 정비, 관광 진흥에 사용되고 있다.

16. 러시아의 수염세

러시아의 표도르 1세는 러시아의 상징인 수염을 없애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부과했다. 유럽과 같은 근대국가를 목표로 했는데 수염이 장해 요인이었다고 생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