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1 간호법이 뭐길래... 의사 VS 간호사 치열한 영역 싸움 ‘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가운데 의료계가 분열하고 있다. 이 법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을 두고 의사협회 등은 ‘반대 총파업’을 예고했고 간호협회는 ‘46년간의 숙원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1. 간호법 제정, 어디까지 아시나요 ? 2021년 11월 24일 간호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간호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005년, 2019년에도 간호법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간호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전문성이 널리 알려져 국회 상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 1월 11일에 대선 후보들도 간호법 .. 2023. 4. 30.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