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된 가운데 의료계가 분열하고 있다. 이 법은 현행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해 간호사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 법을 두고 의사협회 등은 ‘반대 총파업’을 예고했고 간호협회는 ‘46년간의 숙원 통과’를 환영하고 있다.
1. 간호법 제정, 어디까지 아시나요 ?
2021년 11월 24일 간호법이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면서 간호법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지난 2005년, 2019년에도 간호법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간호사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전문성이 널리 알려져 국회 상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다. 1월 11일에 대선 후보들도 간호법 제정 추진에 목소리를 낼 만큼 큰 화제가 되었다.
2. 간호법의 핵심 3대 쟁점은 ?
| 간호사 개원 | |
| 의사협회 ' 지역사회 ' 근거로 개원 가능성 |
간호협회 간호법 도입해도 개원 불가능 |
| 고령화 돌봄 수요 | |
| 의사협회 간호법 개정해 역할 확대하겠다는 속내 |
간호협회 간호 인력 지역 사회 배치, 장기근속 |
| 다른 의료 분야 침범 | |
| 응급구조사협회 병원 가기전 (응급)영역 침범 |
현행 의료법과 동일한 간호사 업무 규정 |
3. 업무 범위 ?
가. 간호법 1조 -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는다.
지금까지는 병원이상의 의료기관에서 근무가 가능했지만 의료기관 + 지역사회로 범위가 확대되고 병원을 벗어나 사회복지시설에서 간호, 돌봄 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도 일부는 일을 하고 있지만 간호사가 일 하는 업무에 대한 정리가 잘 되어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
나. 간호법 제정안 10 · 12조 업무 범위
| 간호사 | 간호조무사 |
| A. 의사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 B. 간호조무사 수행 업무 보조에 대한 지도 |
A. 간호사 보조해 간호사 업무 수행 B. ( 의원급에 한정 ) 의사 지도하에 간호, 진료 보조 수행 |
다. 간호사 VS 간호보조사
| 기존 | 지역사회 시설 (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 |
간호조무사 | ||
| 간호법 | 의원급 의료기간이 아닌 곳 ( 지역사회 시설 ) |
간호사의 지도 | ||
라. 간호조무사 학력을 고졸로 제한하고 있는 위헌 요소를 그대로 방치한 것을 문제라고 본다. 현행 의료법상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특성화고 간호 관련 학과 졸업자’,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 이수자’로 규정돼 있는데, 이번 간호법에도 똑같이 명시돼 있다. 고등교육법에 전문대에서 학칙으로 간호조무과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지만, 전문대 졸업자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를 할 수 없다. 이에 간호법을 규정을 받는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 관련학과 졸업 이상’으로 바꿔 전문대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길을 터야한다는 입장이다.
마. 어린이집, 유치원, 장기요양기관, 장애인복지시설, 수영장 등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간호사를 두는 법적 근거가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라고 한다. 그런데 20개가 넘는 법령이 흩어져 있어서 간호사 업무가 배치 현장에 따라 모호하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간호 인력을 활용하려면 간호사법이 필요하다는게 간호사협회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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