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1 2024년 달라지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바뀐다? 2014년에 혼란스러웠던 휴대전화의 보조금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내놓았던 것이 "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이 있다. 일명 " 단통법 " 이 10년만에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문제점을 하나 둘씩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대표적인 것이 휴대폰의 단말기 보조금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등을 폐지할 계획이고 책의 할인폭을 제한하는 도서 정가제에도 변화가 있어 보인다. 1. " 단통법"이 10년만에 과연 사라질 것인가? 통신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휴대폰을 팔 때 보조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 줄여서 " 단통법 " 이라 하는데 이 제도가 10년만에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 단통법.. 2024. 2. 10. 이전 1 다음